2026.10.23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③
…“팔 수 없었던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농민들께서 팔고 싶어도 팔 곳이 없어 이행강제금을 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그 걱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개정 농지법에는 이를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매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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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우리 들녘' · 정책·행정 · 202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6.10.23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팔 수 없었던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농민들께서 팔고 싶어도 팔 곳이 없어 이행강제금을 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그 걱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개정 농지법에는 이를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매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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