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2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사법경찰 직무법 개정안을 두고
…험 재정누수의 한 원인으로 불법개설기관이 거론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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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상대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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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의료기관 상대로'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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