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받는’ 기사

3건 · '의심 받는'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603.05

   2016.03.05 · 정책·행정 · 김남배

   ■ 한광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기자회견“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규탄”

   …을 열고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테러방지법으로 국민은 국가정보원의 감시를 받는 불안에 노출돼 있다”며 테러방지법의 국회통과를 규탄했다. 이날 한 예비후보는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의심만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게 됐다”…

   

2. 201603.05

   2016.03.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송노섭 예비후보“야권연대 뚜렷한 명분 없다”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테러위험인물’ 대상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고 한 독소조항이 있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많고 국정원이 권리를 남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5. 공천을 자신하는가? 그 이…

3. 201603.05

   2016.03.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 한광희 예비후보“노무현 정신 계승”

   …싶다. 국민의 인권을 무력화시키는 감시와 겁박은 테러 방지법으로, 그저 의심만으로도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을 만들자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백색테러라 생각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존경받는 국민이기 보다는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