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참여자’ 기사

1건 · '이상 참여자' · 정책·행정 · 202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007.17

   2020.07.17 · 정책·행정 · 임아연

   “헌재 결과 아쉽지만 대법 판결에 기대”

   … 있으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택시에 매립지 관할권을 준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대법원에 제소한 재판에서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