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연속’ 기사

2건 · '인구 연속' · 정책·행정 · 200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903.16

   2009.03.16 · 정책·행정 · 최운연

   당진·칠곡·청원 3개군, 시 승격 개정 건의문 확정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시설치 기준은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을 “인구 2만 이상의 2개 이상의 읍면 지역”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다. 또 “인구 15만명” 이상의 인구기준을 “인구 12…

2. 200902.16

   2009.02.16 · 정책·행정 · 김창연

   당진·청원·칠곡군 시(市) 승격 위한 입법공청회 - 시전환 위한 법 개정 등 의견 오가

   …구축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와 군 구분의 필요성이 상당부분 없어졌다”며 “인구수로 시·군을 나누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최 교수는 “3개 군이 원하는 바와 같이 인구 12만을 시 전환 요인으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정기준에 대해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