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2 · 지역사회 · 유종준
‘옥상옥’ 주민감사청구제 실효성 의문
…서 위임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그 다음 청구인명부에 조례에서 정하는 인원수(당진군의 경우 5백명)의 서명을 받아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감사청구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돼 예산낭비와 행정오류 등의 사례가 발생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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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제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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