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 정책·행정 · 임아연
[2022 당진시의회 시정질문] 전영옥 의원
…영옥 의원은 규제개혁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도한 행정규제로 지역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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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불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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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인허가 불편' · 202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2.08.01 · 정책·행정 · 박경미
당진시 ‘비법정 현황도로 업무처리 방안’ 수립
당진시가 건축허가 민원 처리 및 공공시설의 유지·보수에서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비법정 현황도로 업무처리 방안’을 수립했다. 업무처리 방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허가에서 ‘건축법 도로’와 ‘비법정 현황도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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