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기사

1건 · '일관성 없는' · 환경·안전 · 202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004.27

   2020.04.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평택·당진항 매립지 결정취소의 소, 현황과 쟁점 그리고 전망

   …)”가 심의․의결한 의결서를 가지고 이를 파괴했다. 국가가 25년 넘게 일관성을 유지하며 추진해 온 평택․당진항 개발기본계획과는 정반대로, 평택․당진항만개발대상의 한 축인 충청권의 거점을 완전히 없애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국내법체계나 법리상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