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3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후보자에게 듣는다 ① 국민의힘 정용선 예비후보“구태 정치인들 교체로 ‘정치 개혁’ 이루겠다”
…국정운영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킨 법률들도 있다. 이들 법률을 바로 잡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1호 법률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농지법처럼 비현실적인 법률, 시행령이나 훈령으로 정해도 충분한데 무리하게 입법했던 법률들을 찾아 과감하게 폐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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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터 시행’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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