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0 · 지역사회 · 이영민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에 따른 대책” 촉구
당진시의회 안효권 의원이 지난 18일 열린 제4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에 따른 대책”을 촉구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선 정신질환자를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의사의 판단만 있으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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