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6 · 문화·교육 · 박경미
“무허가 교습소 때문에 법 준수하는 학원만 피해”
…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중앙 차원에서 관련 법을 보완하는 등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태호 감사는 “정직하게 법을 준수하며 운영하는 학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며 “평등하게 법의 적용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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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발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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