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발의’ 기사

2건 · '입법 발의' · 정책·행정 · 201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803.30

   2018.03.30 · 정책·행정 · 임아연

   ■지난 4년 간 당진시의원 조례 발의 현황은?비례대표 발의 활발…한국당 다선의원 저조

   …정)를 견제하고, 당진시 예산을 심의 및 의결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관으로서 ‘지자체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개정하는 역할을 한다. 당진시의회가 여러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조례 발의 건수만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재단하기에는 무…

   

2. 201803.30

   2018.03.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대통령 개헌안 유감

   …/3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 발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통령이나 국회가(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 발의할 수 있다. 국회에서 개헌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타협이 필수적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