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발의’ 기사

5건 · '입법 발의'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112.18

   2021.12.18 · 정책·행정 · 김예나

   이계양 충남도의원, 2021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 좋은조례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에서 이 의원은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역 하천의 수질보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최근 석문호 녹조제거 실증시범사업이 실시되는데 큰 역할을 한 공…

   

2. 202112.13

   2021.12.13 · 인물·동정 · 임아연

   국감 우수의원상·청렴인 대상 수상

   …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해운법 등을 발의해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 활동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3. 202111.29

   2021.11.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김명선 충청남도의회 의장지역 소멸의 시대, 자치분권 서둘러야

   … 또한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되고, 주민감사 청구인수도 하향조정 되는 등 주민 참여 제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의 지방자치제도가 정부권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수준에 …

4. 202110.26

   2021.10.26 · 문화·교육 · 박경미

   “무허가 교습소 때문에 법 준수하는 학원만 피해”

   …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중앙 차원에서 관련 법을 보완하는 등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태호 감사는 “정직하게 법을 준수하며 운영하는 학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며 “평등하게 법의 적용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화…

   

5. 202106.07

   2021.06.07 · 정책·행정 · 김예나

   고독사 방지 조례 제정 추진

   홍기후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입법예고 됐다. 조례안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