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적극적인 입법 홍보가 필요하다
…어진 것이다. 모두의 것은 아무의 것도 아니다. 세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찾아볼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시민들은 직접적인 이익이 생길 경우에만 목소리를 낸다. 결국,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이익집단일 경우가 많다. 둘째로 시민들은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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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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