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김팽원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회분과 위원 경비업법 개정에 따른 경비 노동자들의 명암(明暗)
…촉진법엔 고용상 연령 차별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었다. 현재 아파트 경비원들은 대체적으로 감시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에 등재돼 있어 근로시간 휴게·휴일의 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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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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