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 칼럼]김명회 당진시의회 의원 당진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꿀알바’ 아닌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학생 부서 배치현황을 보면 간호학과 학생이 체육진흥과로, 전기과 학생이 자치행정과로 배치되는 등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전공과 무관한 부서로 배치되어 제대로 된 행정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실제 부서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에게 부여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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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 '자치 칼럼'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10.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학생 부서 배치현황을 보면 간호학과 학생이 체육진흥과로, 전기과 학생이 자치행정과로 배치되는 등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전공과 무관한 부서로 배치되어 제대로 된 행정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실제 부서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에게 부여하는 업…
2021.10.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농촌마을정책이 크게 변하고 있다. 작년부터 자치분권 일환으로 농식품부 마을만들기 사무와 재정이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 충남도는 전국 도 단위로 유일하게 ‘충남형 마을만들기’란 이름으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했다. 현장포럼도 이관되었고…
2021.09.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를 성황리에 마쳤다. 충남도의회도 5월 걷기 챌린지를 시작으로 기념식과 자치분권위원장 초청 강연, 자치분권 법제화와 재정분권 토론회 등 많은 행사를 진행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한국전쟁 중인 1952년에 초대의회를 구성해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열어나…
2021.08.03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동포이다. 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관사항이다. 자치단체에서는 고려인 동포에 대한 행정적 책임이 없다. 따라서 외국인이나 고려인 동포에 대한 지원정책 계획 자체가 없고 준비하려는 의지도 없다. 간혹 어설프게 다문화지원 사업 정도…
2021.05.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청소년 정책은 모든 청소년의 바람직한 상태를 목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령에 근거해 추진하는 시책이다. 지금까지 당진시의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꿈…
2021.04.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미는 무엇이며 이를 위한 선거제도란 틀 속에서 불출마 선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인간은 군집생활이라는 사회적 구성을 통해 그 태생적 취약함을 보완…
2021.04.12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말은 제주도로 보내야 한다’는 속담은 옛말이 아니다. 전국 223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 가까운 97개 도시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여전히 사람들은 서울로, 서울로 향한다. 텅 빈 마을을 보고 ‘골다공증 걸린 한국’이라는 한탄과 자조가 쏟아진다. …
2021.03.03 · 지역사회 · 당진시대
…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충남도 및 홍성, 천안, 서산, 당진지역에서 장…
2021.02.2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2004년 11월 13일자 당진시대 칼럼 참조) 깊은 우려를 표하며 상기시킨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09년 4월 1일 평택시는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재판관 4인의 의견)을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조를 국회 입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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