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기준’ 기사

4건 · '잘못 기준' · 정책·행정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510.30

   2015.10.30 · 정책·행정 · 한수미

   “청소년·장애인 위한 복지정책 필요”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노인 인구도 전체 인구의 16.18%로 UN기준 고령사회다. 한편 국민기초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1.43%로 이는 전국 평균 2.64%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당진시가 농토가 넓고 농업 종사자가 많기 때문인 걸로 …

   

2. 201505.29

   2015.05.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원]임금근로자 생계 보장책 ‘생활임금제’ 시행해야

   …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2000년 11월 24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적제도다. 반면 생활임금제(Living wage)는 가족임금(a family wage)…

3. 201505.22

   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이인제·심대평·김낙성 의원 등 찬성했다”

   …법원 제소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통해 명명백백히 행자부의 잘못을 밝히겠다. 김찬배 충남도 평택·당진항대응T/F팀장 “행자부 충남도·당진시 배제” 중분위는 매립지 관할권에 대해 심의할 당시 당진시와 충남도의 의견 청취를 게을리 했다. 심의…

   

4. 201501.23

   2015.01.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NGO칼럼] 누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가?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뤄진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유권자가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후보를 선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는 ‘그가 한 약속이 실현가능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이익에 부합하는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뢰할만한 사람인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