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없는’ 기사

2건 · '재원 없는'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103.11

   2021.03.11 · 정책·행정 · 임아연

   [충남지역언론연합 공동] 황명선 논산시장 인터뷰"모든 주민은 시장이자 읍면동장""'자치분권'은 주민들이 '갑'이 되는 사회"

   …민 삶과 안전에 대한 판단 권한이 현장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에 없는 거죠. 어린이 교통안전에 필요한 신호등 설치 권한은 행정안전부에 있습니다. 아동, 여성, 노인 학대 등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업무는 대부분 광역지방정부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

   

2. 202101.04

   2021.01.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원교육경비, 관행 벗고 제도부터 개선하자

   …복사업이 많은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임을 감안할 때 관행의 틀을 벗을 수 없는 예산 계획 및 심사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다. 이에 저는 제도개선으로 당진교육지원청에 앞으로는 당진시와 학부모를 포함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