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7.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유창환의원 국가상대 소송제기
…계하였기 때문에 소유권 주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유의원은 특히 적정한 보상없이 건물을 철거하라는 것은 억울한 처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소송의 실무기관인 당진군은 “국유재산관리법상 행정재산은 시효취득대상이 될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적정 보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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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기사
- 2건
- 연도
- 1996년
2건 · '적정 보상' · 199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996.03.1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345KV 변전소 “생존권 위협한다”
… 공사와 관련, 해당지역인 신시리, 사관리 주민들이 변전소 건설에 따른 적정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2개리 주민(대표 정영호, 강병년) 100여명은 변전소 ‘건설현장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생존권 보장없는 변전소 건설을 결사반대할 것’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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