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 칼럼] 조상연 당진시의회 의원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의 의미
…막기 위해 소나무 126본의 반출 차량을 막다 업무방해로 고발당해 결국 전과자가 됐다. 시민단체는 당진시가 법원의 의견 요구에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만을 보내 조건부 승인의 이행 여부를 밝히지 않아 시민을 억울하게 전과자로 만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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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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