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02 · 환경·안전 · 최운연
환경영향평가 ‘관리·감독 일원화’ 요구돼
…되고 있다. 특히 이번 파인스톤의 지하수 문제는 해당부서간의 협의 절차 없이 각 부서별 개별법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한쪽 부서에서는 지하수 관정 공사를 허가해주고 한쪽 부서에서는 지하수 사용중지명령을 내리는 이원화된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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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없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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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전문가 없이' · 환경·안전 · 200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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