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8 · 정책·행정 · 임아연 기자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상토론] 후보자에게 듣는다 ③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 “민생파탄 · 경제폭망 · 검찰독재 심판”
…후보의 의견은 무엇인가? 당초 양곡관리법은 정부재량에 따른 쌀시장격리로 쌀값 하락을 제대로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격리 의무화라는 최소한의 조치를 통해 쌀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공산화법’ 운운하며 매도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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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전에 쌀값' · 정책·행정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4.03.08 · 정책·행정 · 임아연 기자
…후보의 의견은 무엇인가? 당초 양곡관리법은 정부재량에 따른 쌀시장격리로 쌀값 하락을 제대로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격리 의무화라는 최소한의 조치를 통해 쌀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공산화법’ 운운하며 매도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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