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김명선 충청남도의회 의장지역 소멸의 시대, 자치분권 서둘러야
…’가 도입되고, 주민감사 청구인수도 하향조정 되는 등 주민 참여 제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의 지방자치제도가 정부권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번 법 개정은 주민들이 지역에서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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