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세금을’ 기사

2건 · '정보 세금을' · 200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011.13

   2000.11.13 · 정책·행정 · 김태숙

   판공비 관련, 최근 소송과 판례

   …민)는 9월1일 인천시 계양구 등 인천지역 6개 구청장이 “판공비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고법에 제출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장들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 판공비에 대해 사생활 및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

2. 200011.13

   2000.11.13 · 정책·행정 · 김태숙

   촛점 / 당진군수의 판공비 해부

   …금부터 떼어놓고 알뜰하게 살아가는 주인과 젯밥에 눈이 어두워 염불하라는 세금을 펑펑 써대는 심부름꾼. 이 뒤집힌 질서를 그냥 지켜보는 것도 국민으로서는 직무유기였다. 자치단체장의 판공비 공개 요구는 국민적 권리를 확인하는 첫걸음이다. 국민들에게 주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