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이인제·심대평·김낙성 의원 등 찬성했다”
… 지방자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관할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보장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속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를 보장해야 할 행정자치부가 접근성·관리 효율성 등을 이유로 관할권을 무시했다. 예를 들어 조상 대대로 농사 짓던 땅이 맹지이기 때문에 전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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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정서적 안정' · 정책·행정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 지방자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관할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보장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속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를 보장해야 할 행정자치부가 접근성·관리 효율성 등을 이유로 관할권을 무시했다. 예를 들어 조상 대대로 농사 짓던 땅이 맹지이기 때문에 전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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