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0 · 지역사회 · 이영민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에 따른 대책” 촉구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에 따른 대책”을 촉구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선 정신질환자를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의사의 판단만 있으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다. 개정되기 전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규정은 가족 간 재산다툼이나, 갈등상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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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가족’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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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정신질환 가족' · 201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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