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종부세 완화, 낙후된 지방은 ‘죽을 맛’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이 전해지자 지방자치단체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시·군간 균형발전을 위해 배정되는 지방교부세가 덩달아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국세다. 정부가 이 돈을 받아 다시 지방으로 내려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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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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