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5 · 정책·행정 · 이명자
본사, 행정심판 승소
…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당진군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허가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당해 정보의 공개는 사업자 스스로 성실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효과를 낳음으로써 무분별하게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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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평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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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주민등록 평가' · 정책·행정 · 200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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