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제선/위로부터의 통제전략, 풀뿌리 해친다
…의 모순을 중앙집권으로 풀려고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주민자치를 제한하는 개악이라 할 만하다. 행자부와 정치권의 논리는 지역이기주의 만연, 선심행정, 전시행정, 난개발, 재정적자 등의 지방자치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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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강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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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2건 · '주민자치 강화' · 200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0.10.09 · 정책·행정 · 심규상
‘지방자치’ 문제를 왜 ‘중앙집권’으로 ...
…어 줘야 강씨는 “문제가 생길때마다 중앙에서 틀어쥐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자는 게 애초 지방자치의 취지 아니냐”고 되물었다. 아산사랑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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