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제선/위로부터의 통제전략, 풀뿌리 해친다
…인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간접적 참여제도는 여전히 미미하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태가 반복되어 지방분권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시도는 지방자치의 모순을 중앙집권으로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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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경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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