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제선/위로부터의 통제전략, 풀뿌리 해친다
…의 모순을 중앙집권으로 풀려고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주민자치를 제한하는 개악이라 할 만하다. 행자부와 정치권의 논리는 지역이기주의 만연, 선심행정, 전시행정, 난개발, 재정적자 등의 지방자치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주민자치 권한’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2건
- 연도
- 2000년
2건 · '주민자치 권한' · 200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0.10.09 · 정책·행정 · 심규상
‘지방자치’ 문제를 왜 ‘중앙집권’으로 ...
…체장도 주민의 정치적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단체장의 국가직화가 번번히 거론되고 있는 것은 왜일까. 이와관련 오재일 전남대 교수(행정학)는 “중앙집권적인…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