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제선/위로부터의 통제전략, 풀뿌리 해친다
…의 모순을 중앙집권으로 풀려고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주민자치를 제한하는 개악이라 할 만하다. 행자부와 정치권의 논리는 지역이기주의 만연, 선심행정, 전시행정, 난개발, 재정적자 등의 지방자치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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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정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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