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정치만 있고 자치는 없다
…데,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고 수도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등이 추진됐다. 지방분권을 그 뜻으로 보자면 국가통치권한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나눠3 갖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분권에는 지방자치가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자치의 능력이 미비한 상태에서 지방이 권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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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을 위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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