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08 · 정책·행정 · 임아연
후보자 지상토론 비교·정리
…정자립도가 17%정도인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1948년도에 제정한 지방세법의 골격이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세원 재배분을 현실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 농업 침체에 대한 해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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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실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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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건 · '지방분권 실현'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6.03.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 송노섭 예비후보 “사람 목숨과 생활환경보다 중요한 것 없어”
…는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멀었다. 경제적으로나 행정권한이나 모두 지방분권이 전혀 되지 않았고 형식적 지방자치만 실시하고 있다. 방법은 중앙정부가 가진 행정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고 국세를 대폭 지방세로 전환시켜 지방에 권한을 많이 넘겨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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