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실현’ 기사

2건 · '지방분권 실현' · 202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602.13

   2026.02.13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김덕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권한·재정 이양 전제돼야”

   …. 김 의원은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중대한 과제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논의가 도민의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2. 202601.05

   2026.0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대전·충남 통합 ‘대전 블랙홀’과 지역 내 불균형 더 심화돼

   …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대전과 충남의 상생 발전 방안은 있는가? 7.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는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통합론자들은 중앙정부로부터 강력한 권한을 가져오는 ‘지방분권’을 요구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8대2에서 5대5로 하자는 주장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