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2 · 문화·교육 · 김기연
“헌재 판결 무시하는 평택시” 규탄
…000여㎡ 가운데 10만400㎡를 지적 등록했으나 평택시는 지난해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발생한 신규 토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관할 결정을 판정받게 돼 있는데 당진군이 이를 지키지 않고 등록을 했다며 2월 9일 매립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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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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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지방자치법 개정' · 문화·교육 · 201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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