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15 · 산업·경제 · 임아연
땅 빼앗아 놓고 상생협력 추진?
…록 등 10년 넘게 자치권을 행사해 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빌미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할권 조정을 신청해 지자체 간 갈등을 야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평택시의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계류 중인 대법원 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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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2건
- 연도
- 2016년
2건 · '지방자치법 개정' · 산업·경제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6.01.0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정치칼럼] 이러다 당진바다도 빼앗기겠다
…(이하 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하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이하의 규정에 따라,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지방자치법은 제4조 제3항에서 공유수면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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