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기사

2건 · '지방자치법 개정' · 201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211.30

   2012.11.30 · 정책·행정 · 우현선

   인효식 의원 친동생이 운영하는 건설사 읍면 수의계약 집중수주

   … 포함해 70여명이 연루돼 조사를 받는 등 지역 내 파장이 인바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원에게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

   

2. 201211.30

   2012.11.30 · 산업·경제 · 우현선

   광개토건 29건, 성신건설 2억2600만원 가장 많아

   … 대거 입건되면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국회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상정되기까지 했다. 이에 본지는 정기적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현황을 정보공개 요청해 분석, 보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