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지방분권과 개헌 -정치논리론 안돼-
대통령께서는 내년 6.13지방선거시, 헌법 개정과 병행하여, 반드시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자치 명칭부터 지방정부로 바꾸며,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재정권, 행정권, 복지권까지 보장케 하여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정책을 세울 기초를 닦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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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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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지방자치법 개정' · 201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7.05.19 · 정책·행정 · 임아연
풀뿌리 민주주의, 그 길을 향해당진형 주민자치 현장을 가다 1 당진시의 주민자치 정책
…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실시 22년 됐지만… 1949년 7월 제헌국회는 지방자치법을 제정했지만 권위주의 시대,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지방자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1995년에 이르러서야 민선1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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