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1 · 정책·행정 · 박경미 취재팀장
“수용할 수 없는 2심 결과…최악의 판결”
…의 역사에서 치욕적인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생태환경을 지키고 보존을 위한 어떤 필요와 노력도 의미 없도록 만든 점에서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전원개발촉진법을 앞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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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지방자치 근간' · 202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3.07.21 · 정책·행정 · 박경미 취재팀장
…의 역사에서 치욕적인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생태환경을 지키고 보존을 위한 어떤 필요와 노력도 의미 없도록 만든 점에서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전원개발촉진법을 앞세워…
2023.04.25 · 정책·행정 · 박경미 취재팀장
…카데미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첫 의정 아카데미로 지난 19일 서천군 서면초등학교 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고 의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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