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제선/위로부터의 통제전략, 풀뿌리 해친다
…지역 자민련,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도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강력한 반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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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주민자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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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기사
- 2건
- 연도
- 2000년
2건 · '지방자치 주민자치' · 200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0.10.09 · 정책·행정 · 심규상
‘지방자치’ 문제를 왜 ‘중앙집권’으로 ...
‘지방자치’ 문제를 왜 ‘중앙집권’으로 풀려고 하는가 행자부, 시장·군수 서면경고제 등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예고 도전받는 지방자치 중앙정부가 부단체장의 국가직으로의 전환과 자치단체장에 대한 서면 경고제도와 대리 집행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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