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1헌재·대법 판결 임박했나
… 분쟁이 본격적으로 다시 불거진 것은 2015년부터다. 앞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등록한 토지의 관할권을 정할 때 중앙분쟁위원회 의결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변경됐다. 평택시에서는 이를 근거로 ‘서부두’라 불리는 평택당진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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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출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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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지방자치 출범' · 환경·안전 · 201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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