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박영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집행위원장매립지 분쟁 대법원 패소 뒤의 소회
…4월 1일 평택시는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재판관 4인의 의견)을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조를 국회 입법을 통해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서는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이 경계를 결정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지방자치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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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출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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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건 · '지방자치 출범' · 환경·안전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유에 대해 짚어본다. 이어 다음 호에서는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와 지방자치 및 당진항 발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도계분쟁)의 역사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평택당진항 서부두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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