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1.17 · 지역사회 · 최종길 기자
독재에 맞선 야당생활 30년-손인교 신도새마을금고 이사장
…결과를 전망하기에 앞서 두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행지방자치법의 문제인데, 현재 중앙집권체제를 전제로 한 지방자치란 다분히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란 결국 ‘지방분권’을 말하는 것인데 중앙집권을 유지하면서 지방분권을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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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지방 권력' · 지역사회 · 199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994.01.17 · 지역사회 · 최종길 기자
…결과를 전망하기에 앞서 두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행지방자치법의 문제인데, 현재 중앙집권체제를 전제로 한 지방자치란 다분히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란 결국 ‘지방분권’을 말하는 것인데 중앙집권을 유지하면서 지방분권을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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