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기사

1건 · '지적측량' · 202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004.27

   2020.04.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평택·당진항 매립지 결정취소의 소, 현황과 쟁점 그리고 전망

   …해 당사자에게 통보하면, 그 다음에 가서야 비로소 매립지 토지 소유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시작으로 지적공부등록 절차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가 귀속결정을 한 날짜가 2015.5.4.경이다. 피고의 귀속결정일로부터 매립지 소유자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