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 지역사회 · 한수미
코로나19 방역 방해시 구상권 청구
…나19를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관련 단체와 개인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개인의 경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환수 조치한다. 이를 위해 공단은 소송 전담팀을 구성하고 방역당국과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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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부당’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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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진료비 부당' · 202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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