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3 · 산업·경제 · 임아연
면천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조합장의 형이 무겁다며 1심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 같은 형량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판결이유에 대해 “1심의 판단이 모두 정당하고, 양형에 대해서도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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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벌금’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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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징역 벌금' · 산업·경제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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