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한사가 없도록 정형에서 벗어나라..
… 의거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케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다. 현실을 보자. 인명은 무엇보다 우선한다. 사고시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함은 재물의 손괴와 비교할 수 없는 것.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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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벌금’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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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징역 벌금' · 정책·행정 · 200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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