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 허위공문 의혹…“시민·의회 기만”
… 작성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가 성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면서 “감사법무담당관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따라 환경정책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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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벌금’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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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건 · '징역 벌금' · 정책·행정 · 202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0.08.28 · 정책·행정 · 임아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총 12명 고발
…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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