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벌금’ 기사

3건 · '징역 벌금' · 200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907.06

   2009.07.06 · 지역사회 · 우현선

   최모 군의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 선고

   …속기소된 최모 군의원이 지난달 25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최모 군의원은 지난달 26일 대전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모 군의원은 면세유에 관한 사기죄는 유죄로, 공금횡령은…

2. 200904.27

   2009.04.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대법원,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사건 파기 환송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장 조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200만원, 또 다른 예인선장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8월,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C씨에게 금고 1년 6월에 벌금 2000만원, 1등 항해사 또 다른 C…

3. 200904.20

   2009.04.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교육감선거 D-9] 충남교육감 선거, 부재자 대리·허위 신고 ‘눈덩이’

   …겠다는 방침이다. 관련법에는 부재자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충남도선관위(위원장 신귀섭)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선거 당일 주민등록이 돼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할…